경범죄 뜻

• 대부분의 시위가 폭력사태 없이 평화롭게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몬트리올 경찰은 지난달 31일 도심부에서 발생한 약탈과 경범죄 혐의로 최소 11명을 체포했다고 밝혔다.
• 미국 버지니아주 지역신문 리치몬드타임스디스패치와 USA투데이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해리 로저스는 경범죄 6건을 저지를 혐의로 각 1년씩 총 징역 6년형을 법원에서 선고받았다.
• 해운대경찰서 우동지구대 관계자는 “해수욕장에서 단속될 수 있는 경범죄 항목이 54가지나 된다”면서 “이러한 경범죄도 문제지만 부모들이 정신없이 놀다 생기는 미아발생이 경찰로서는 가장 큰 사건이 된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 “대통령 기소될 수 있는 중범죄와 경범죄 없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30일 러시아의 대선 개입 수사 결과로 자신에 대한 탄핵 절차를 시작하겠다는 민주당 의원들의 발언이 ‘혐오스럽다’고 일축했다.
• 대낮에 서울 도심 한복판에 있는 빌딩 외벽을 타고 올라간 암벽타기 동아리 회원들이 불안감 조성죄로 과태료를 물면서 이들에게 적용된 불안감 조성죄 등 경범죄 처벌에 대해 논란이 일고 있다.
•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8일 밤 진주시 평거동 노상에서 만취상태로 소란을 피우다 출동한 경찰이 경범죄 통고처분서를 발부하자 “내가 무엇을 잘못했느냐”며 갑자기 옷을 벗고 15분간 거리를 활보한 혐의를 받고 있다.
• 조직위는 “이번 가처분신청은 서울퀴어문화축제의 개최를 방해하고 성소수자에 대한 혐오를 내보이는 것”이라며 “2015년에도 축제 개최를 방해하기 위해 공연음란, 경범죄 등을 핑계로 하는 고발과 가처분 등이 있었지만 모두 불기소 처분과 기각 결정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