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법 뜻

• 홍콩 정부는 2003년 기본법 23조에 근거해 국가보안법 제정을 추진했지만, 50만명의 홍콩 시민이 거리로 나와 "국가보안법 반대"를 외치자 법안을 취소했다.
• 민주당은 △재난안전법 개정안 △국립공공의대설립법 △한국판 뉴딜 관련 법안 △국가정보화 기본법 개정안 △국가연구개발혁신특별법 △공인인증서 폐지를 위한 전자서명법 개정안등을 통과시키겠다는 방침이다.
• 한편 이날 국무회의에선 지자체가 보유한 재난관리기금 3조8000억원을 취약계층에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됐다.
• 명보 등 홍콩 언론은 이날 중국과 홍콩 정부가 홍콩의 헌법 격인 기본법 23조와 관련된 법 제정에 나설 것이라고 분석했다.
• 중국 당국은 이 점을 고려해, 최대한 빨리 홍콩보안법을 홍콩 기본법 부칙에 삽입시켜 정치적 정당성을 확보하려 할수 있다는 분석이 대체적이다.
• 소상공인연합회는 다음달 가칭 ’소상공인 국민행동‘ 창당을 준비하고 있는데 평화당은 이를 지원하고 소상공인 기본법 제정과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 등에 앞장서기로 했다.
• 홍콩에서도 법적 효력이 있는 중앙정부의 ‘전국성 법률’을 명시한 기본법 부칙 3조에는 국가·국기에 관한 결정과 국가휘장에 관한 명령 등이 포함돼 있다.
• 기본법 23조에 ‘반역 및 국가 분열 등의 행위를 금지하는 법’을 만들 수 있도록 했지만 ‘마땅히 홍콩 스스로 입법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 행정명령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1조에 따른 것으로 위반 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 재밌는 것은, 마카오도 같은 시기 마카오 기본법 23조의 개정을 추진했는데, 강력한 저항으로 철회된 홍콩과 달리 별다른 반대 없이 무사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