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위자 뜻

• 금감원에 따르면 당초 검사서에는 정 부행장이 자산관리그룹장으로 있을 당시 행위자 책임과 후임으로 온 정종숙 부행장보에 대해 감독을 제대로 하지 못한 관리자 책임이 있다고 기재됐다.
•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들은 아동학대 신고 1건이 들어오면 학대 아동, 아동이 다니는 학교의 관계자, 학대 행위자, 학대 아동의 주변 이웃 등 적게는 4명에서 많게는 7~8명을 조사한다.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70조는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공정위에 거짓 자료를 제출할 경우 행위자 외 법인·개인에게도 벌금형을 부과하도록 규정한다.
• 경찰은 지난 4월22일부터 7주간 ‘위협 행위 반복신고 일제점검’에서 발견된 위협 행위자 3923명 중 496명은 치료입원 등의 조치를 하고, 262명은 내·수사에 착수해 30명을 구속했다고 14일 밝혔다.
• 현재 불법스포츠토토신고센터에서는 불법스포츠도박 사이트 신고는 물론, 불법스포츠도박 사이트 행위자 신고와 판매자 관련 부정행위, 승부조작 등 스포츠의 공정성을 해칠 수 있는 대부분의 불법행위에 대한 신고를 접수하고 있다.
• 중개보조원이 명함에 ‘공인중개사’라고 기재하고 공인중개사를 사칭해 불법 중개한 무자격자 1명과 2개의 중개사무소를 운영한 개업 공인중개사와 법정 중개수수료를 초과해 수수한 개업 공인중개사 등 불법 행위자 4명이 추가로 적발됐다.
• 아동학대처벌법 35조 2항은 언론이 아동학대 피해자나 행위자 등을 보도할 때 인적사항이나 사진 등을 보도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이를 어기면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 한편 1∼2차 국가귀속 결정에 포함됐던 송병준과 고희경 등 4명은 이번 3차 귀속 결정에서 `친일반민족 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 시행 이후 제3자에게 처분했던 재산 일부를 환수하게 됐다.
• 그는 또 "이 사건에 대해 금감원이 조사를 하자 이를 무마하기 위해 압력을 행사해 관련자 중 직접 행위자 1명만을 수사기관에 통보하도록 축소한 의혹 등이 있어 이번 국감에서 이를 규명할 예정"이라고 주장했다.
•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브리핑에서 “행위 불법 및 행위자 책임을 기준으로 벌금 일수를 정하고 경제적 사정에 따라 벌금액을 산정하는 재산비례 벌금제를 도입해 경제적 능력에 따라 처벌 정도와 효과가 달라지는 불평등한 벌금 제도를 개선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