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법 뜻

• 민주당 황운하 의원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발의했는데, 법안 34조1항에는 재난 관리 책임기관이 비축·관리해야 하는 장비·물자·시설에 인력이 포함된다.
• 앞서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소방공무원법 개정안,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개정안, 소방재정지원 및 시·도 소방특별회계 설치법안 등 관련 법안을 처리했다.
• 반면 홍콩 반환 협상과 기본법 제정에 참여했던 마틴 리 민주당 창당 주석은 전인대의 보안법 제정 움직임은 “위헌적 행태”라고 비판했다고 <홍콩방송>은 전했다.
• 여야는 어제 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열어 코로나19 대응 관련법과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개정안 등 쟁점이 없는 법안 100여 건을 처리했다.
• 아울러 김부겸 의원은 비슷한 취지의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 개정 법률안’ ‘국가공무원법 일부 개정 법률안’ ‘지방공무원법 일부 개정 법률안’ 등 3건의 법안도 대표 발의했다.
• 홍콩의 헌법인 기본법 18조에 따르면 홍콩 정부가 상황을 통제할 수 없다고 판단하면 중국 중앙 정부가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홍콩에 중국의 법률을 적용할 수 있다.
• 보안법이 특정 사건에 대해 국가안보처가 직접 사법 관할권을 행사하도록 한 것은 기본법 18조 규정에 따른 비상사태 선포 시를 염두에 둔 것이란 분석도 있다.
• 하지만, 인천국제공항공사 측은 기재부의 '공공기관 임대료 지원방안'에 따라 임대료 지원대상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과 '중소기업 기본법' 상의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임차인에만 해당된다고 했다.
• 정병국 바른미래당 의원도 "장애인 이동권도 제대로 보장하지 못하는 게 지금의 현실"이라며 "조금이라도 더 나은 장애인 정책이 실행되도록 장애인 기본법 통과를 최우선 목표로 삼겠다"고 약속했다.
• 최 씨는 국가 권력에 의한 피해로 고통받는 이에게 보상하는 방안을 골자로 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 기본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인 것에 문제를 제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