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법 뜻

• 일부에선 이달 말로 예정된 전인대 상무위원회 회의에서 보안법을 처리한 뒤, 늦어도 8월 안에 홍콩의 헌법 격인 기본법 부칙 3조에 포함시키는 방식으로 발효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 한편 이 의원이 발의한 '국가보훈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지방자치단체가 주민들에게 원활한 보훈복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국가보훈처의 보훈 대상자 정보를 공유하게 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 지난해 11월 충북 충주시 한국자활연수원에서 한국사회적경제연대회의 주최로 열린 ‘2019 사회적경제 활동가 대회’에서 전국에서 모인 사회적 경제 활동가들이 ‘사회적 경제 기본법 제정’을 촉구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고 역할을 담당하려면, 무엇보다 기본법 제정이 필요하다”며 “연대회의는 오늘 워크샵 논의내용을 바탕으로 중앙과 지역의 협력 방안들을 모색하고 법 제정 추진에 앞장서겠다”고 의지를 나타냈다.
• 울산시는 지난 2일 ‘지방세 선정 대리인’ 제도를 위한 지방세 기본법 개정에 이어 26일 이에 따른 시세 기본조례 개정안이 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4월9일 이를 공포·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 앞서 같은 당 황운하 의원이 발의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 개정 법률안’은 재난의 수습활동에 비축·관리해야 하는 자재 및 시설 대상에 ‘인력’을 추가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논란이 일었다.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재난관리기금 용도를 확대해 지방자치단체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관련 소상공인·취약계층을 지원하고 재난을 관리하는 데 재난관리기금 및 의무예치금액을 사용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다.
• 현행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30조는 ‘군인은 군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국방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는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 우리나라는 대구 지하철 참사 이후 2004년 만들어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 재난을 총괄하는 기본법 구실을 하는데, 재난 발생 시 국가 역할의 큰 틀을 포괄하는 기본법으로서 무척 부실하다는 것이다.
• 홍콩 기본법 23조는 “국가를 배반하고 국가를 분열시키며 반동을 선동하는 행위를 금지해야 하며 국가전복과 반란을 선동하거나 국가안전을 저해하는 위험인물 등에 대해 최장 30년의 징역형에 처할 수 한다”는 등 내용이 포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