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계 뜻

• 법조계 “총선 앞두고 법무부 직접 나서긴 부담”
• 한 법조계 관계자는 “시간은 검찰 편이 아니다.
• 법조계 "檢, 법정 공방 대비해 보강수사 주력"
• 법조계 "국민적 관심받은 전직 장관 부인은 公人"
• 법조계 관계자는 “사실상 당선무효형인데 약식기소한 것, 그게 검찰의 힘”이라고 말했다.
• 다만 인사에 다른 목적이 있는 것 아니냐는 법조계 우려가 있다.
• 檢 ‘웅동학원 이사 조국’ 역할 파악… 법조계 “배임 적용 가능성”
• 법조계 전문가들은 "민주당이 민변을 염두에 두고 조항을 끼워넣은 것"이라고 우려한다.
• 모욕당한 사람 특정돼야 범죄 성립… 법조계 "처벌하기 쉽지 않을 것"
• 한 법조계 인사는 “대법원은 이 부회장의 승계작업이라는 부정청탁을 정면으로 인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