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교육법 예문

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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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학에서 일어나는 성희롱·성폭력 사안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성고충 전담기구’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고등교육법 및 시행령 개정을 추진한다.
2. 고등교육법 시행령 42조는 복수 지원과 이중 등록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합격을 무효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3. 고등교육법 제40조, 동법시행령 제53조의2, 부칙 제16조, 「전문대학 산업체 위탁교육 시행지침」 등을 근거로 산업체 위탁교육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4. 마지막으로 교육부 및 대교협, 전문대교협 공동 TF 운영을 통해 중장기적으로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도 함께 검토하기로 했다.
5. 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은 만 3세부터 만 17세까지가 대상이며, 고등교육법 대학에만 해당되기 때문에 공립고인 학생들은 혜택 받지 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