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교육법 예문

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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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고등교육법 개정안에서는 의과대학을 비롯해 보건의료 관련 국가면허를 발부하는 학문분야의 교육기관은 의무적으로 교과부 장관이 인정한 기관으로부터 평가인증을 받도록 했다.
2. 국회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19일 허위 서류 제출 등 입시 부정의 경우에 합격 취소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고등교육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3. 2010학년도부터 대학입학전형 기본계획 발표 시기를 입학연도 개시 1년 6개월 전에서 1년 9개월 전으로 앞당기도록 고등교육법 시행령도 개정할 방침이다.
4. 대법원 2부는 사기 및 고등교육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 씨에 대해 원심대로 징역 5년의 실형을 확정했다고 24일 밝혔다.
5. 고등교육법 제10조 제10조 ① 대학·산업대학·교육대학·전문대학 및 원격대학 등은 고등교육의 발전을 위하여 각 학교의 대표자로 구성하는 협의체를 운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