判決例 뜻
발음:
판결-례【判決例】
[명사]
《법률》 법원에서 소송사건을 판결한 전례. [준말] 판례.
- 判決: 판결【判決】[명사]1 시비나 선악을 판단하여 결정함.2 《법률》 법원이 변론을 거쳐 행하는 재판.* 무죄 ~.*유죄 ~.*~이 나다.*~을 내리다.[파생동사] 판결-하다 판결-되다
- 判決书: 판결-서【判決書】[명사]《법률》 = 판결문(判決文).
- 判決事: 판결-사【判決事】 [-싸][명사]1 옳고 그름이나 선하고 악함을 판결하는 일.2 조선 때, 장례원의 우두머리 벼슬. 위계는 정삼품.
- 判決文: 판결-문【判決文】[명사]《법률》 법원이 판결을 내린 사실과 이유와 주문을 적은 문서. = 판결서(判決書).
- 原判決: 원-판결【原判決】[명사]《법률》 원 재판에서 한 판결.
- 一部判決: 일부-판결【一部判決】[명사]《법률》 동일한 소송절차 속에 소송의 목적이 여러 가지가 있을 경우에 그의 일부에 대하여 하는 종국의 판결.
- 全部判決: 전부-판결【全部判決】[명사]《법률》 하나의 소송에 여러 개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 그 전부에 대하여 한꺼번에 내려진 종국판결.⇔ 일부판결(一部判決).
- 判決主文: 판결-주문【判決主文】[명사]《법률》 소송사건에 대하여 법원의 판단과 처분을 나타내는, 판결문의 결론 부분. [준말] 주문1 2.
- 判決되다: 판결-되다【判決되다】 [-되-/-뒈-][자동사]⇒ 판결(判決).
- 判決하다: 판결-하다【判決하다】[타동사]〖여불규칙〗⇒ 판결(判決).
- 实质判決: 실질-판결【實質判決】 [-찔-][명사]《법률》 = 본안판결(本案判決).
- 对审判決: 대심-판결【對審判決】 [대:-][명사]《법률》 = 대석판결(對席判決).
- 对席判決: 대석-판결【對席判決】 [대:-][명사]《법률》 소송당사자의 쌍방이 대석한 자리에서 쌍방의 변론을 듣고 이에 근거하여 내리는 판결. = 대심판결(對審判決). [참고] 결석판결.
- 本案判決: 본안-판결【本案判決】[명사]《법률》 민사소송에서, 원고의 청구에 대하여 마땅한가 아니한가를 가리는 판결. = 실질판결(實質判決).⇔ 소송판결(訴訟判決).
- 确定判決: 확정-판결【確定判決】 [-쩡-][명사]《법률》 확정된 효력을 가진 판결. 일반적인 불복 신청의 방법으로는 취소할 수 없게 된 판결이나 대법원의 판결 따위. = 확정재판(確定裁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