租稅法 뜻
발음:
조세-법【租稅法】
[-뻡]
[명사]
《법률》 = 세법2 (稅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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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稅法: 세법【稅法】 [세:뻡][명사]《법률》 조세에 관한 법들. 납세 의무, 조세의 부과, 징수 등을 규정한다. 국세의 종목과 세율을 정하고 있는 법률과 국세징수법, 조세감면 규제법, 조세범 처벌법 및 조세범 처벌 절차법, 지방세법 등이 있다. = 조세법(租稅法).
- 租稅: 조세【租稅】[명사]국가 또는 지방 공공단체가 그 필요한 경비를 국민으로부터 강제로 거두어 들이는 수입. [준말] 세3 . = 공세3 (貢稅). 공조2 (公租). 관조.
- 租稅案: 조세-안【租稅案】[명사]《역사》 결세(結稅)를 적은 장부.
- 租稅犯: 조세범【租稅犯】[명사]《법률》1 조세에 관한 법률을 어긴 범죄. = 포탈범. [참고] 재정범.2 조세에 관한 법률을 어긴 사람. = 탈세자(脫稅者). 포탈범. [참고] 재정범.
- 租稅协定: 조세-협정【租稅協定】 [-쩡][명사]《법률》 나라와 나라 사이에, 이중과세를 막으려고 맺는 협정.
- 租稅特免: 조세-특면【租稅特免】 [-틍-][명사]《경제》 특히 규정된 특정한 경우에 한하여, 특정인에 대해서 납세의무를 면제하는 행정처분. = 조세특혜.
- 租稅转嫁: 조세-전가【租稅轉嫁】 [-전:-][명사]《경제》 납세자가 그 부담의 일부 또는 전부를 가격을 올리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남의 부담으로 넘기는 일.
- 租稅滞纳处分: 조세체납-처분【租稅滯納處分】 [-처:-][명사]《법률》 = 국세체납처분.
- 租界: 조계【租界】 [-계/-게][명사]《정치》 조차지의 구역 안.
- 租庸调: 조-용-조【租庸調】[명사]중국 수나라와 당나라에서 시작되고, 고려와 조선 때 시행된 조세제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