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접정범 뜻

• 간접-정범【間接正犯】

  [간:-쩡:-]

  [명사]

  《법률》 책임 능력이 없는 사람이나 범할 뜻이 없는 사람을 이용하여 저지르는 범죄, 또는 그 범인. 정신이상자에게 성냥을 주어 불을 내게 하는 따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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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직접정범(直接正犯).

• 직접정범:    직접-정범【直接正犯】 [-쩝쩡:-][명사]《법률》 본인 스스로가 실행하고 남과는 관계가 없는 범죄, 또는 그 범인.⇔ 간접정범(間接正犯).
• 정범:    정범【正犯】 [정:-][명사]《법률》 스스로의 의사와 행위로써 죄를 실지로 저지른 사람. = 실범(實犯). 원범1 (原犯). 주범1 (主犯).
• 간접:    간접【間接】 [간:-][명사](바로 대하지 않고) 중간에 다른 것을 거쳐 통하는 관계.* ~ 이익.*~ 효과.*~으로 전하다.⇔ 직접1 (直接).
• 법정범:    법정-범【法定犯】 [-쩡-][명사]《법률》 그 행위 자체는 반사회성, 반윤리성이 없으나 정치적, 행정적 목적에서 그것을 막기 위해 법률로 정해 놓은 범죄. = 행정범(行政犯). [참고] 자연범.
• 재정범:    재정-범【財政犯】[명사]조세 포탈, 재정 질서 침해 따위와 같이 재정법에서의 의무를 어긴 범죄나 그 사람.
• 행정범:    행정-범【行政犯】[명사]《법률》 = 법정범(法定犯).
• 간접 공격:    투석포; 소형 저울; 작은 천칭; 중세기의 투석기; 투석기; 쿠션 먼저 치기; 노궁
• 간접범:    간접-범【間接犯】 [간:-뻠][명사]《법률》 남으로 하여금 범죄 행위를 하게 하여 간접적으로 짓는 범죄, 또는 그 범인. 교사범, 간접정범 따위.
• 간접비:    간접-비【間接費】 [간:-삐][명사]여러 제품 생산에 공통적으로 드는 비용 및 판매에 드는 비용. 일반 관리비와 판매비 따위.⇔ 직접비(直接費).
• 간접세:    간접-세【間接稅】 [간:-쎄][명사]《법률》 상품에 매기어 만들거나 파는 사람에게서 거두되 실지는 소비자가 떠맡게 되는 조세. 주세, 관세, 따위의 소비세와, 부가가치세. 등록세, 통행세 따위의 유통세가 있다. [준말] 간세.⇔ 직접세(直接稅).
• 간접의:    전해 들은; 헌 물건을 파는; 두번째의; 중고의
• 간접적:    I 간접-적1 【間接的】 [간:-쩍][명사]간접으로 하거나 되는 것.* ~으로 말하다.⇔ 직접적1 (直接的).I I 간접-적2 【間接的】 [간:-쩍][관형사]간접으로 하거나 되는.* ~ 방법.*~ 책임.*~ 효과.⇔ 직접적2 (直接的).
• 공동정범:    공동-정범【共同正犯】 [공:-정:-][명사]《법률》 두 사람 이상이 공동으로 저지른 범죄, 또는 그 범인들.⇔ 단독정범(單獨正犯).
• 단독정범:    단독-정범【單獨正犯】 [-쩡:-][명사]《법률》 범죄의 구성 요건에 해당하는 행위를 혼자서 실행하는 경우의 행위. = 단독범(單獨犯).⇔ 공동정범(共同正犯).
• 실행정범:    실행-정범【實行正犯】 [-정:-][명사]《법률》 교사와 같이 범인의 의사를 통해서 범죄의 완성에 영향을 미치는 무형적 정범에 대하여, 직접으로 범죄를 완성하는 유형적 정범.

예문

1. 경찰은 '주거침입 미수 간접정범' 혐의로 박씨를 처벌할 계획이지만, 박씨의 거짓 채팅에 속아 남의 집에 방문한 남성들은 입건하지는 않을 방침이다.
2. 경찰 관계자는 “익명 채팅 앱 업체에 대한 수색영장을 신청해놓은 상태”라며 “용의자의 신원이 확인되면 주거침입 미수 간접정범 혐의 적용을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