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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전권

발음:   교전권 예문

예문

  1. 하지만 여전히 '전쟁 포기, 무기 불보유, 교전권 부인'을 명시한 헌법 9조가 집단적 자위권의 걸림돌이라는 분석이 강하다.
  2. 일본은 이미 자위대 관련법을 개정해 방위청을 방위성으로 승격시켜 놓았으므로 장기적으로는 교전권 확보까지 내다볼 수 있게 됐다.
  3. 일본의 제2차 세계대전 패전 이듬해인 1946년 제정·공포된 일명 ‘평화헌법’은 제9조1항과 2항에서 Δ전쟁·무력행사의 영구적 포기와 Δ전력 불보유 및 교전권 불인정을 각각 규정하고 있다.
  4. 국내 언론들은 《각종 전쟁법규들의 조작을 통하여 패전으로 박탈당한 교전권, 참전권을 암묵리에 확보하고 옹근 한개 전쟁을 치를만 한 전투력까지 보유한 일본에 있어서 선제타격능력보유의 합법화는 곧 재침준비의 최종완성을 의미한다.
  5. 아베 총리는 2017년 5월, 현행 평화헌법의 핵심인 ‘전쟁 포기와 교전권 부인’의 내용을 담은 제9조 제1·2항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자위대 설치에 대한 명확한 근거 규정을 추가하는 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기타 단어

  1. "교재비" 뜻
  2. "교재원" 뜻
  3. "교전" 뜻
  4. "교전 상태" 뜻
  5. "교전국" 뜻
  6. "교전단체" 뜻
  7. "교전비" 뜻
  8. "교전하다" 뜻
  9. "교점" 뜻
  10. "교전 상태" 뜻
  11. "교전국" 뜻
  12. "교전단체" 뜻
  13. "교전비" 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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