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책특권의 뜻
- 면책특권: 면책-특권【免責特權】 [면:-꿘][명사]《법률》 국회의원이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에 관하여 국회 밖에서 책임을 지지 않는 특권.
- 면책: I 면책1 【免責】 [면:-][명사]책망이나 책임을 면함.[파생동사] 면책-하다1 면책-되다I I 면책2 【面責】 [면:-][명사]마주 보고 책망함. = 면자2 (面刺). 면척(面斥).[파생동사] 면책-하다2
- 특권: 특권【特權】 [-꿘][명사]특별히 누리는 권리.* 젊음의 ~.*~을 갖는다.
- 기권의: 중지의; 부인의; 포기하는
- 복권의: 명예 회복의; 개축의; 사회 복귀를 위한; 부흥의; 복구시키는; 재건의
- 모면책: 모면-책【謀免策】[명사]어떤 일로부터 벗어나려는 방책이나 술책.* ~을 찾다.
- 선취 특권: 유치권
- 왕의 특권: 존귀; 화폐주조세; 왕위의 구현화; 광산사용료; 왕의 존엄; 특권계급; 저작권 사용료; 왕자의 풍모; 왕령; 상연료; 왕족의 한 사람
- 특권층: 특권-층【特權層】 [-꿘-][명사]《사회학》 = 특권계급(特權階級).
- 사법권의: 관할권에 관한; 재판 관할상의
- 소유권의 양도: 변질; 화체; 변성; 화체설
- 왕권의 표상: 화려한 예복; 즉위식의 보기
- 면책되다: 면책-되다【免責되다】 [면:-뙤-/면:-뛔-][자동사]⇒ 면책1 (免責).
- 면책되지 않은: 폭발되지 않은; 양륙되지 않은; 발사되지 않은; 상환되지 않은
- 면책하다: I 면책-하다1 【免責하다】 [면:채카-][자동사]〖여불규칙〗⇒ 면책1 (免責).I I 면책-하다2 【面責하다】 [면:채카-][타동사]〖여불규칙〗⇒ 면책2 (面責).
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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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증을 하려면 법의 심판을 받을 수 있도록 면책특권의 보호막이 없는 국회 밖에서 정정당당하게 해야 한다.
- 그럼에도 지금까지 처벌받은 이가 아무도 없다. 2003년 미군과 함께 들어온 이들은 면책특권의 보호를 받고 있기 때문이다.
- 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뉴스1과의 통화에서 “해당 외교관에 대해 ‘면책특권’을 주장한 적이 없고, 현재 뉴질랜드가 아닌 타국 공관에서 근무 중이기 때문에 면책특권의 대상도 아니다”라며 “외교부가 해당 외교관을 감싸고 있다는 의혹은 사실 무근”이라고 말했다.
- 김씨 유족의 법률대리인을 맡은 하주희 변호사는 “ 면책특권의 내재적 한계는 타인에 대한 명예훼손, 사생활 침해에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국회의 본질적 기능인 입법, 정책과 상관 없이 사자의 명예를 훼손한 것은 처벌되어야 한다”고 부연했다.
- 나경원 대변인도 현안논평에서 "BBK 사건은 신당이 여당으로 정권을 잡고 있으면서 조사해서 결론낸 일인데 또다시 선거에 악용하려 하고 있다"면서 "정말 이 후보가 BBK와 관련있다는 자신이 있으면 국회안에서 면책특권의 커튼 뒤에 숨지말고 국회밖에서 떳떳하게 얘기해 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