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행위 뜻
법률-행위【法律行爲】
[범뉼-]
[명사]
《법률》 자기가 뜻하는 대로 어떤 사법상의 효력을 발생시키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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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법률【法律】 [범뉼][명사]1 헌법, 법률, 명령, 규정 따위의 모든 법을 통틀어 일컫는 말.2 국회의 의결을 거쳐서 제정되고, 헌법보다는 아래, 명령, 규칙보다는 위인 법. = 율법(律法)1. 형금.
- 행위: 행위【行爲】[명사]1 하는 짓.* 부정 ~.2 《법률》 권리의 득실, 이전 등의 원인이 되는 의사의 표시.3 《윤리》 사람의 도덕적 성질을 띤 의식적인 행동.
- 법률 무시: 법률의 은전; 부법자 상태; 비합법화; 공권 박탈; 사회적 추방; 보호의 박탈
- 법률가: 법률-가【法律家】 [범뉼-][명사]법률을 연구하여 법률의 해석, 제도, 적용 따위에 정통한 사람.
- 법률서: 법률-서【法律書】 [범뉼-][명사]1 법률에 관한 책.2 법령을 모아서 엮은 책.
- 법률심: 법률-심【法律審】 [범뉼-][명사]《법률》 사실심을 거친 재판에 대하여 그 법령 위반의 유무만을 심사하여 재판하는 상급심. 형사, 민사 소송의 상고심 따위. [참고] 사실심.
- 법률안: 법률-안【法律案】 [범뉼-][명사]《법률》 = 법안1 (法案).
- 법률의: 합법적인; 정당한; 합법의; 법정의
- 법률혼: 법률-혼【法律婚】 [범뉼-][명사]《법률》 법률이 정하는 절차를 밟아서 이루어지는 혼인. [참고] 사실혼. 형식혼.
- 법률 범위 밖의: 비법률적인
- 법률 위반자: 칩입자; 위배자; 강간자; 위반자
- 법률고문: 법률-고문【法律顧問】 [범뉼-][명사]법률에 관한 자문에 응하는 일, 또는 그 사람.
- 법률구조: 법률-구조【法律救助】 [범뉼구:-][명사]《법률》 가난하여 자비로 어떤 법률상의 사건에 관하여 권리를 주장하거나 보호받기 곤란한 사람을 도와 주는 사회제도. 주로 민사소송에 관하여, 무료 법률 상담이나 변호를 해 준다.
- 법률문제: 법률-문제【法律問題】 [범뉼문:-][명사]《법률》 소송사건에 있어서, 법률상의 판단과 평가의 대상이 되는 문제.⇔ 사실문제.
- 법률발안권: 법률-발안권【法律發案權】 [범뉼-꿘][명사]《법률》 법률안을 의회에 제출할 수 있는 권한. 우리 나라에서는 국회의원과 정부에 있다. [참고] 발안권.
예문
- 기한이익은 법률행위 효력 발생이나 채무 이행을 일정 시점까지 연기했을 때 당사자가 누릴 수 있는 이익을 뜻한다.
- ◇국가ㆍ사회 이익이 우선…17세 되면 법률행위 = 북한의 민법은 `재산관계'를 규정한다는 점에서 우리 민법과 비슷하지만 사회주의 국가의 특성이 많이 투영돼 있다는 차이가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