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작위채무 뜻
발음:
부작위-채무【不作爲債務】
[-채:-]
[명사]
《법률》 채무자가 일정한 행위를 하지 않기로 계약하는 채무. 상업상의 경쟁을 하지 않거나, 조망을 방해하는 곳에 집을 짓지 않기로 계약하는 따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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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위채무: 작위-채무【作爲債務】 [-채:-][명사]《법률》 채무자가 어떤 적극적인 행위를 해 줄 것을 내용으로 하는 채무.⇔ 부작위채무(不作爲債務).
- 부작위: 부-작위【不作爲】[명사]《법률》 마땅히 할 일을 의식적으로 하지 않은 행위. = 소극행위.⇔ 작위(作爲).
- 부작위범: 부작위-범【不作爲犯】[명사]《법률》 마땅히 할 일을 하지 않음으로써 성립되는 범죄. = 불행범.
- 위채: 위-채[명사]여러 채로 된 한 집의 위쪽에 있는 집채.⇔ 아래채 2.
- 작위: 작위【作爲】[명사]《법률》 의식적으로 한 적극적인 행위.⇔ 부작위(不作爲).
- 부작: 부작【符作】 [부:-][명사]'부적(符籍)'의 변한말.
- 채무: 채무【債務】 [채:-][명사]《법률》 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하여 어떤 급부를 해야 할 의무. 곧 빚을 갚아야 할 의무 등.⇔ 채권2 (債權).
- 무작위: 무-작위【無作爲】[명사]어떤 의도나 의식이 없이 하는 행위. [참고] 부작위.
- 작위령: 작위-령【作爲令】[명사]《법률》 특정의 행위를 명하는 행정 처분.
- 작위범: 작위-범【作爲犯】[명사]《법률》 적극적 행위에 따라 이루어지는 범죄.⇔ 부작위범(不作爲犯).
- 3부작: 3부곡
- 부작용: 부-작용【副作用】 [부:-][명사]1 약이 가지고 있는 효력 이외의 딴 작용.* 감기약은 소화 장애의 ~을 일으키기도 한다.2 부차적으로 끼치는 작용.* 산업화에 따른 ~으로 환경 오염이 심각하다.
- 삼부작: 삼부-작【三部作】[명사]세 개의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으나, 서로 연관과 통일이 있는 작품.
- 이부작: 이부-작【二部作】 [이:-][명사]작자의 단일한 구상에 의해서 통일된 두 부분으로써 구성된 예술 작품.
- 사부작사부작: 사부작-사부작 [-싸-][부사]사부작거리는 모양.* 병이 나으니 ~ 걷기도 한다.*[큰말] 시부적시부적.[파생동사] 사부작사부작-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