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법행위 뜻

• 위법-행위【違法行爲】

  [-버팽-]

  [명사]

  《법률》 법을 어기는 짓. 범죄 행위, 불법 행위, 빚을 안 갚는 짓 따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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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적법행위.

• 불법행위:    불법-행위【不法行爲】 [-버팽-][명사]《법률》 고의나 과실로 말미암아 남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
• 위법:    위법【違法】[명사]법을 어김.[파생동사] 위법-하다
• 행위:    행위【行爲】[명사]1 하는 짓.* 부정 ~.2 《법률》 권리의 득실, 이전 등의 원인이 되는 의사의 표시.3 《윤리》 사람의 도덕적 성질을 띤 의식적인 행동.
• 불법행의:    위법
• 사법행정:    사법-행정【司法行政】 [-버팽-][명사]《법률》 = 법원행정.
• 대위법:    대위-법【對位法】 [대:-뻡][명사]《음악》 주된 가락인 정선율에 독립성을 갖는 다른 선율을 조합시키는 작곡법.
• 무위법:    무위-법【無爲法】 [-뻡][명사]《불교》 생멸 변화가 없는 참된 법.
• 위법성:    위법-성【違法性】 [-썽][명사]《법률》 법을 어길 요건. 민법은 권리침해를, 형법은 정당방위, 긴급피난 들에 해당하지 않은 행위를 그 요건으로 규정한다.
• 위법자:    침입자; 무면허 상인; 난입자; 침입기; 불법 침입자
• 인위법:    인위-법【人爲法】 [-뻡][명사]《법률》 = 인정법(人定法).
• 진위법:    진위-법【眞僞法】 [-뻡][명사]두 가지의 선택할 갈래를 주어 지식을 검사하는 방법.
• 환위법:    환위-법【換位法】 [-환-뻡][명사]《논리》 주어진 판단의 주사를 새 판단의 빈사로, 주어진 판단의 빈사를 새 판단의 주사로 위치를 바꾸어 하는 직접추리. '경주는 신라의 서울이다.'를 '신라의 서울은 경주이다.'로 하는 따위. [참고] 환질법.
• 당위법칙:    당위-법칙【當爲法則】[명사]《철학》 (도덕률과 같이) 사람이 마땅히 하여야 될 법칙.
• 대위법상의:    다음 합성의
• 위법성 조각 사유:    위법성 조각 사유【違法性阻却事由】 [-썽-싸:-][명사]《법률》 범죄 조건이 갖추어져 있어도, 특별히 그 행위를 위법으로 인정하지 않는 사유. 정당방위, 긴급피난 따위.

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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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위법행위 조치계획을 제출하라’는 공문만 수차례 보내고, 실질적인 시정조처는 하지 않았다.
2. 대전지방노동청은 지난달부터 한국타이어 사업주의 위법행위 등을 집중 조사하는 등 강도높은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했다.
3. 성남시도 부동산중개업소 등에 의한 불법거래 알선행위를 단속하고 위법행위 발생시 관련법령에 따라 조치하게 된다.
4. 신원이 특정되지 않은 집회참가자에 대해서는 채증된 동영상과 사진이 위법행위 자료로 경찰에 제출할 예정이다.
5. 하지만 백악관과 공화당은 “대통령의 위법행위 증거는 없지 않냐”고 반박하고 있어, 치열한 공방전이 이어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