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判例 한국어 뜻

음성기호: [ pànlì ]발음   判例 예문

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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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 법 해석과 판례를 통해 헌법의 함의를 바꾸다
    (2)通过释法与判例改变宪法內涵
  2. 법률 및 규정, 실용적인 정보, 최근 판례법
    法律法规,实用信息,最近的判例法。
  3. (의심스러울 때 피고인의 이익으로)의 원칙 637
    【解释.判例】释字第637号
  4. (의심스러울 때 피고인의 이익으로)의 원칙 637
    【解释.判例】释字第637号
  5. 법거량이 드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也成为罕见的判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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