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자기결정권 예문

예문

1. 또한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역시 침해받는다고 주장했다.
2.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판매하여 이익을 본 다대표와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등의 침해를 입은 나교수와 정교수.
3. 아동·청소년을 강제추행한 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사람을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규정한 것은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및 일반적 행동자유권 침해가 아니라는 결정이 나왔다.
4. 청구인들은 우울장애 치료를 받은 적이 있는 사람 및 의사인데 소득공제제도와 관련하여 환자의 진료비 내역 정보를 국세청에 제출하도록 하는 소득세법이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양심의 자유 등을 침해하기 때문에 헌법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이 사건 심판을 청구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