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범죄처벌법 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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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사건으로 A씨는 경범죄처벌법 위반으로 대구지방법원에서도 벌금 20만원을 선고받았다.
- 광주 북부경찰서는 29일 경범죄처벌법 위반 혐의로 A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 또한 실화의 위험이 있는 경우에 관하여 경범죄처벌법 1조 27호에 화기사용죄의 규정이 있다.
- 법률에서 형벌로 정한 경범죄처벌법 위반으로 범칙금 통고 (또는 통고 거부하여 즉결심판 회부된 것을 포함한다.
- 이에 경범죄처벌법 제1조 제42호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즉결심판이 청구되었고, 신청인은 이에 불복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