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재판소 예문

예문

1. 재판관이 소속된 재판소장, 고등재판소 장관 등의 의견을 들어 사무총국 인사국이 결정한다.
2. 일본에서 사법행정은 각 재판소의 재판관회의를 통해 결정되지만 실제로는 각 재판소장이나 고등재판소 장관이 사무총국 입장을 들어 결정한다.
3. 한국 대법원장에 해당하는 일본 최고재판소 장관 오타니 나오토는 도쿄대학 법학부를 졸업한 뒤 도쿄지방법원, 사무총국 비서과장, 인사국장, 사무총장, 오사카 고등재판소 장관을 거쳤다.
4. 현재 최고재판소 장관인 오타니 나오토는 도쿄대학 법학부를 졸업한 뒤 도쿄지방법원을 시작으로 사무총국 비서과장, 인사국장, 사무총장, 오사카 고등재판소 장관을 거쳐 지난해 최고재판소 장관이 되는 전형적인 엘리트 코스를 밟았다.
5. 니시카와 교수는 “재판을 오래 한 재판관들이 고등재판소 장관, 최고재판소 재판관이 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다”며 “재판 경험이 없고 사법행정을 오래 한 재판관들이 최고재판소 재판관이 되어 행정중심적 판결을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