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소청심사위원회 예문

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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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선대 법인 이사회가 강동완 총장에게 내린 해임 처분이 정당하다는 교육부의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결정이 나왔다.
2. 조선대 이사회는 27일 예정된 교육부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결과와 관계없이 신임 총장 임명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3. 교육위 국감계획서에 따르면 첫날인 2일 교육부와 소속기관인 국사편찬위원회 국립특수교육원 중앙교육연수원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국립국제교육원 대한민국학술원사무국 등 7개 기관이 감사를 받는다.
4. 이에 대해선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 을 개정해, 교원소청심사위원회 심사에 불복한 대학에 이행명령과 이행강제금 등을 부과하게 만들 수 있다.
5. 서울고법 행정6부는 서울의 한 사립대 조교수 A씨가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낸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결정취소 소송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패소 판결했다고 10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