긍정론 예문
예문
- 비양성애자까지 포용하는 언어라는 긍정론, 페미니즘 언어 사용으로 여성의 목소리를 강조하자는 주장, 굳이 언어 파괴를 한다고 달라질 게 있느냐는 회의론 등이다.
- 남북 평화공존의 토대를 마련하고 권위주의 청산과 복지에서 어느 정도 성취를 이뤄낸 점은 긍정론, 사회적 양극화를 심화시키고 시장만능주의로 나아간 점은 부정론의 토대가 됐다.
- 구별 긍정론 가운데 실체법상의 구별 필요성은 우리의 현행 법질서는 공법 관계인가 사법 관계인가에 따라 적용될 법규나 법원칙을 달리하므로 구체적 법률관계에 적용할 법규나 법원칙을 결정하기 위하여 공법과 사법의 구별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