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죄 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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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법원 “모르는 사람에게 특정인 험담, 명예훼손죄 안돼”
2. 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국가보안법 위반, 명예훼손죄 등의 대처방안도 담았다.
3. 이에 시민단체 사법시험준비생모임은 지난달 1일 김어준을 형법상 명예훼손죄 등으로 서울서부지검에 고발했다.
4. 경찰에 따르면 이와 같은 유포행위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 등으로 처벌될 수 있다.
5. 시민단체 사법시험준비생모임은 지난달 1일 김 씨를 명예훼손죄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