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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유보 예문

"법률유보" 뜻  

예문

  1. 마지막으로 5) 외국환업무취급기관 제제 수단 다양화 부분에서는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하는 행정처분은 법률에 근거하여야 하는 바이지만, 이를 곧바로 시행령에서 정하는 경우 법률유보 원칙에 반할 우려로 근거마련이 필요함을 명시하고 있다.

기타 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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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 "법률적 절차" 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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