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혼 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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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 원고와 피고는 2010년 4월 혼인신고를 한 법률혼 부부이다.
- 법률혼 관계이거나 비법률혼 관계의 공동체는 일상과 성적 관계를 전제한 공동생활을 한다.
- 여가부 측은 “연령이 젊을수록 법률혼 이외의 가족에 대한 수용도가 높게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 가족관계등록부는 사실혼 부부가 각각 다른 사람과 법률혼 관계가 없는지 확인하기 위해 제출하도록 했다.
- 응답자의 66%는 사실혼, 비혼 동거 등 법률혼 이외의 혼인에 대한 차별 폐지가 필요하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