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거부 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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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형제 폐지,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 등을 찬성했다.
2. 이후 하급심에서 양심적 병역거부 사건에 대한 무죄 판결이 이어지고 있다.
3. 한편 대검찰청은 지난해 종교적 병역거부자의 병역거부 사유 관련 판단 지침을 내놨다.
4. 주류 기독교가 이단으로 모는 ‘여호와의 증인’ 신자들 병역거부 문제도 깊이 다뤘다.
5. 최고 형량을 상향 조정하였으나, 여호와의 증인은 계속 병역거부 신념을 지키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