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체포특권 예문
예문
- 유시민 후보는 ‘제7공화국을 열겠습니다’라는 정책브리핑에서 대통령 4년 연임제 대통령 사면권 제한 국회의원 면책특권·회기중 불체포특권 폐지 국가보안법 폐지 등을 약속했다.
- 민주당에 따르면, 정 의원은 전날 밤 5장짜리 입장문을 동료 의원들에 보내 “정당한 이유 없이 검찰 출석에 불응하지도 않았고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뒤에 숨지도 않았다”고 주장했다.
- 이러한 ‘선거 혁명’으로 탄생한 제21대 국회는 여야 당리당략에서 벗어나 ‘국민소환제’ ‘상임위 법안소위 상설화’ ‘만장일치가 아닌 다수결 원칙’ ‘법사위 상원 기능 폐지’ ‘면책특권 및 불체포특권 폐지 내지 축소’ ‘국회 윤리제도 강화’ ‘보좌진의 국회사무처 소속·관리’ 등 실제로 ‘일하는 국회’를 만드는 ‘국회 개혁’이 가능해질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