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친자 예문

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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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다만 10여 년 동안 직접 양육해 양친자 관계가 인정된다며 소를 각하했다.
2. 양친자 관계는 입양을 통해 발생하고, 그 입양의 취소 또는 파양을 통해 소멸된다.
3. 다만 A씨가 첫째의 인공수정에 동의한 이상 친자식임을 부인할 수 없고, 둘째는 혈연상 친자식은 아니지만 유효한 양친자 관계가 인정돼 소송이 부적법하다고 판단했다.
4. 당사자 사이에 양친자 관계를 창설하려는 명백한 의사가 있고 기타 입양의 성립요건이 모두 구비된 경우에는 요식성을 갖춘 입양신고 대신 친생자 출생신고가 있다 하더라도 입양의 효력이 있다.
5. 그러면서 “A씨는 김씨 등을 입양할 의사가 없었고, 이들과 가족공동생활을 영위한 적도 없었다”며 “A씨와 김씨 등 3명 사이에는 친자 및 양친자 관계가 성립할 여지가 없다”고 청구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