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형 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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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증오범죄법 첫 적용 법정 최고형 선고
2. 박상기는 음주운전으로 사망·중상을 입힌 사고에는 원칙적인 구속수사와 최고형 구형 지시, 3번 이상의 음주운전은 반드시 징역형을 구형하는 3진아웃제 등을 시행하며 가석방도 제한할 것을 밝혔다.
3. 그는 “법정 최고형 또는 극형이라는 완곡한 표현조차 쓰고 싶지 않다”면서 “재판장님, 부디 저 거짓말쟁이 흉악한 살인범 고유정에게 사형 선고를 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4. 법무부는 “적극 관여자의 경우 범행 기간과 이원 및 조직, 지휘체계, 역할분담 등 운영구조 방식을 철저히 규명해 가담 정도에 따라 법정 최고형 구형을 검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5. WSJ은 한국은 아동 음란물 제작과 배포에 대해서는 법정 최고형이 국제사회의 기준과 비슷하지만, 소지 혐의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면서 한국 법원은 법정 최고형 선고를 거의 하지 않고 있다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