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형 예문
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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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오범죄법 첫 적용 법정 최고형 선고
- 박상기는 음주운전으로 사망·중상을 입힌 사고에는 원칙적인 구속수사와 최고형 구형 지시, 3번 이상의 음주운전은 반드시 징역형을 구형하는 3진아웃제 등을 시행하며 가석방도 제한할 것을 밝혔다.
- 그는 “법정 최고형 또는 극형이라는 완곡한 표현조차 쓰고 싶지 않다”면서 “재판장님, 부디 저 거짓말쟁이 흉악한 살인범 고유정에게 사형 선고를 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 법무부는 “적극 관여자의 경우 범행 기간과 이원 및 조직, 지휘체계, 역할분담 등 운영구조 방식을 철저히 규명해 가담 정도에 따라 법정 최고형 구형을 검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 WSJ은 한국은 아동 음란물 제작과 배포에 대해서는 법정 최고형이 국제사회의 기준과 비슷하지만, 소지 혐의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면서 한국 법원은 법정 최고형 선고를 거의 하지 않고 있다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