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분 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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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 I 유류1 【油類】[명사]기름 종류.I I 유류2 【遺留】[명사]남겨 놓음.* ~ 품.[파생동사] 유류-하다 유류-되다
유류 상인 석유 기업가; 석유업자
유류품 유류-품【遺留品】[명사]1 남겨 놓은 금품.2 잊어버리고 놓아둔 물품.
포유류 포유-류 [포:-][명사]《동물》 척추 동물문 포유강에 속하는 동물의 총칭. 제 몸에 있는 젖으로 새끼를 먹여 기르며, 동물 중에서 가장 고등한 동물이다.
유류금품 유류-금품【遺留金品】[명사]남겨 놓은 금품.
유류되다 유류-되다【遺留되다】 [-되-/-뒈-][자동사]⇒ 유류2 (遺留).
유류파동 유류-파동【油類波動】[명사]석유류의 공급이 달리어 일어나는 경제적인 혼란. = 기름파동. 석유파동(石油波動).
유류하다 유류-하다【遺留하다】[타동사]〖여불규칙〗⇒ 유류2 (遺留).
유루하다 유루-하다【遺漏하다】[자동사]〖여불규칙〗⇒ 유루1 (遺漏).
유륜 유륜【乳輪】[명사]《생물학/생리학》 = 젖꽃판.

영국과 미국을 제외한 대부분의 나라에 한국과 같은 유류분 제도가 있다.
이 씨의 유언이 지켜지지 않은 건 유류분 조항 때문만이 아니었다.
극단적인 경우 불효자의 유류분 반환 청구권을 허용하지 않은 예외적인 판례가 있다.
여기에 유류분 규정까지 생기면서 유언과 관계없이 법적으로 일정한 비율의 상속이 가능해졌다.
최근 들어선 상속분을 균등하게 배분하는 유류분 제도를 바꿔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유류분 제도로 인해 유언대로 상속이 되지 않는다고 해도 유언은 여전히 중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민법 1112조는 유류분 비율을 직계비속과 배우자가 법정상속분의 절반, 직계존속과 형제자매는 법정상속분의 3분의 1로 정하고 있다.
대법원에 따르면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은 2008년 295건에서 지난해 1371건으로 10년 사이 약 4.6배로 급증했다.
지난해 1000만 원 이하의 재산을 돌려달라고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한 사건은 148건으로 전체 사건의 10%를 차지했다.
김상용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재산 처분의 자유를 사후에까지 제한하려면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야 하는데 사회 환경이 바뀌면서 그런 이유가 없어졌는데도 유연성이 전혀 없는 유류분 제도가 계속 유지되고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