司法 뜻
사법【司法】
[명사]
삼권의 하나. 국가가 법률을 사실에 적용하는 행위. [참고] 입법 1. 행정1 .
- 司法官: 사법-관【司法官】 [-꽌][명사]사법사무를 맡아보는 관리로 '법관'을 일컫는 말.
- 司法府: 사법-부【司法府】 [-뿌][명사]《법률》 삼권분립에 의한 한 방면. 대법원 및 이에 딸린 모든 기관. [참고] 입법부. 행정부.
- 司法权: 사법-권【司法權】 [-꿘][명사]《법률》 사법을 행하는 국가 통치권의 작용. 곧, 법원에 딸린 통치권으로서 법관의 재판권이다. [참고] 입법권. 행정권.
- 司法法: 사법-법【司法法】 [-뻡][명사]《법률》 사법제도 및 사법권 행사의 본보기로 삼는 모든 법규. 법원조직법, 민사, 형사의 소송법을 가리키는데 민법, 형법과 같은 실체법도 행정 법규에 대하여 사법 법규에 넣는 경우도 있다.
- 司法书士: 사법-서사【司法書士】 [-써-][명사]'법무사(法務士)'의 구칭.
- 司法代书人: 사법-대서인【司法代書人】 [-때:-][명사]'사법서사'의 다른 이름.
- 司法保护: 사법-보호【司法保護】 [-뽀:-][명사]《법률》 ▷ 갱생보호(更生保護).
- 司法处分: 사법-처분【司法處分】 [-처:-][명사]《법률》 사법기관의 처분, 곧 재판. 법원의 판결, 결정, 명령으로 이루어지나 검사의 기소, 불기소 처분까지 포함시키는 때도 있다.
- 司法官厅: 사법-관청【司法官廳】 [-꽌-][명사]《법률》 ('사법권을 맡아 처리한다'는 뜻으로) '법원'을 일컫는 말. [준말] 법청2 .
- 司法机关: 사법-기관【司法機關】 [-끼-][명사]('사법권을 행하는 국가의 기관'이란 뜻으로) '법원'을 일컫는 말. [참고] 입법기관. 행정기관.
- 司法行政: 사법-행정【司法行政】 [-버팽-][명사]《법률》 = 법원행정.
- 司法裁判: 사법-재판【司法裁判】 [-째-][명사]《법률》 '재판'을 행정재판에 대하여 일컫는 말.
- 司法裁判官: 사법-재판관【司法裁判官】 [-째-][명사]《법률》 ('사법재판을 맡는다'는 뜻으로) '법관'을 일컫는 말.
- 司法裁判所: 사법-재판소【司法裁判所】 [-째-][명사]《법률》 ('사법재판을 하는 기관'이란 뜻으로) '법원'을 일컫는 말.
- 司法警察: 사법-경찰【司法警察】 [-꼉:-][명사]《법률》 범죄 수사, 범인 체포, 구속 영장 집행들을 하는 경찰. 법원, 법관, 검사의 명령을 받아서 행해지며 형사소송법의 규정에 따른다. = 형사2 (刑事)2. [참고] 행정경찰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