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장 예문

예문

1. 검찰의 기소장 역할을 하는 심사보고서를 발송한다는 것은 공정위가 관련 제재방안을 재판부 기능을 하는 전원회의에 회부하겠다는 사실을 기업 측에 통지하는 행위다.
2. 하지만 그 목사는 이러한 내용을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 그리스어를 모르면서 안다'고 했다고 또 다시 사실을 왜곡하여 러셀이 위증죄를 지었다면서 거짓 고발장을 접수하였지만, 대배심원은 기소장 발부를 기각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