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권 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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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영국의 중대비리조사청은 수사권과 기소권 모두 갖춘 조직이 맞다.
2. 공수처에 대한 기소권 부여 방식도 이견 중 하나다.
3. “검찰의 자의적인 기소권 행사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겠다고 했습니다.
4. 그런데 수사권, 기소권 없어 제대로 못 했다는 주장이다.
5. 검찰의 기소권 남용 폐해가 무엇인지 분명히 드러난 사건”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