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권 예문

• 영국의 중대비리조사청은 수사권과 기소권 모두 갖춘 조직이 맞다.
• 공수처에 대한 기소권 부여 방식도 이견 중 하나다.
• “검찰의 자의적인 기소권 행사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겠다고 했습니다.
• 그런데 수사권, 기소권 없어 제대로 못 했다는 주장이다.
• 검찰의 기소권 남용 폐해가 무엇인지 분명히 드러난 사건”이라고 주장했다.
• 기소권 행사도 ‘기소심의위원회’라는 별도의 장치를 마련하도록 했다.
• 기소권 수사권 죄다 가지고 있는 검찰이 바로 이 영주 패거리들이다.
• 검경 수사권 조정은 원칙적으로 검찰에는 기소권, 경찰에는 수사권을 주는 것이 핵심이다.
• 법무부는 또 기소권 분리 방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대검찰청과 긴밀하게 협의해나갈 것이라고 했다.
• 그토록 목매어 외쳤던 수사권, 기소권 있는 세월호 특별법 제정까지 좌절되는 동안, 괴로웠다.
• 그런데 지금은 공수처가 고위 공직자에 대한 기소권, 수사권, 영장청구권을 모두 갖고 있다.
• 기소권 남용을 포함한 검사의 직권남용과 직무유기에 대해서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 수사하고 기소하도록 이미 공수처법을 통과시키지 않았는가.
• 법무부는 이 같은 기소권 분리 방안에 대해 일선 검사들이 상당수 공감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 또 범죄 혐의 성립에 필수인 공범을 기소도 하지 않았다며, 균형 잃은 기소권 행사에도 일침을 놨다.
• 민주당도 이날 당내 검찰개혁 특별위원회를 공식 출범시키며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 등 ‘검찰개혁 시즌2’를 본격화했다.
• 김 위원장은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의 필요성에 대한 강한 소신을 가진 것으로 알려져 있다.
• 범여권은 이날 공수처법에도 합의했는데 ' 기소심의위원회'를 설치하지 않기로 하는 등 기소권 남용이 우려되는 '무소불위' 공수처 탄생을 예고했다.
• 그래서 이 기소권을 강제적으로 무조건 기소를 하게끔 하던가 기소권 자체를 분리해서 다른 조직에게도 기소권을 주던가 하자는겁니다.
• 역시 4선의 송영길 의원은 “이렇게 역사는 진전한다”며 “해방 이후 처음으로 검찰의 기소권 독점 예외를 인정한 것”이라고 했다.
• 검찰이 수사권과 기소권, 공소유지권과 수사인력까지 모두 가진 막강한 유일 권력기관으로 존재하는 한 이런 일들은 되풀이될 수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