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무죄 예문

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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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유무죄 결론이 뒤바뀌진 않았지만, 결론으로 가는 법리 구성이 바뀌었다.
2. 하지만 유무죄 판단이나 양형에는 관여할 수 없다.
3. 이날 열린 파기환송심은 유무죄 다툼보다 사실상 양형 재판이기에 더욱 그렇다.
4. 이어 1심과 일부 유무죄 판단을 달리했다.
5. 항소심 역시 유무죄 판단은 1심과 같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