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자 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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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초생활보장의 생계·주거급여는 부양 의무자 조건을 완화·폐지해 2조1000억원 늘었다.
2. 종부세법 개정과 세금 부과 기준이 되는 공시 가격 인상으로 납세 의무자 수와 고지 세액이 크게 늘었다.
3. 김 의원에 따르면 현지 경찰 주재관은 5월8일 경찰청장에게 " 오씨의 장남이 유학 목적으로 2005년 1월1일~2007년 7월30일까지 '병역 의무자 국외여행허가'를 받았다.
4. 지난 6일 복지위 예산소위 속기록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오제세 의원은 기초생활수급자와 의료급여수급자 등의 부양 의무자 기준을 폐지하기 위해 3조9833억원을 증액하자고 했다.
5. 정부는 " 출산·고령화에 따른 학령인구·병역 의무자 감소는 교육·병역 시스템 전반에 근본적 변혁을 요구하고 있다"면서도 사회적 갈등과 반발이 예상되는 '어려운 결정'들은 뒤로 미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