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벌권 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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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경련은 “분쟁조정이 당사자의 자발적 의지와 쌍방의 자유로운 합의에 의해 이루어져야하는데, 시정명령에 대해 형벌권 등 강제성을 부여하고 있어 분쟁조정의 의미가 퇴색했다”고 지적했다.
2. 하지만 그 자리에서는 이런 논의 기회를 통해 국가 형벌권 강화 저지를 위한 여러 단체의 ‘하나 된’ 주장이 만들어지기를 기대하는 목소리도 있었던 듯했어요.
3. 이 단체들은 " 재판부는 피해자가 피고인의 사과를 받아들여 처벌 조건이 현격히약화됐다고 말했지만 피해자의 용서가 국가의 형벌권 소멸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면서 "이는 피해자 의사를 핑계로 사법부의 의무를 저버린 것"이라고 주장했다.
4. 재판부는 “보복범죄의 경우 수사기관과 사법기관의 형벌권 행사를 방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어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 “다만 피고인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5. 앞서 1심은 “보복 범죄는 피해자의 개인적 법익을 침해할 뿐 아니라 실체적 진실 발견 및 국가의 형벌권 행사를 방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며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