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면제 예문

• 일본 정부는 국가면제 조항을 들어 “한국의 재판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 “반인권 범죄, 국가면제 뒤에 숨을 수 없어”
• 적어도 반인권, 반인도주의 범죄의 경우 국가면제 뒤에 숨을 수 없다는 거죠.”
• 수십년 동안 정체됐던 이 사건은 지난 2013년 파키스탄 정부가 국가면제 조항을 철회하고, 법원의 판결에 승복하기로 결정하면서 해결의 기미를 보였다.
• 사건의 특징과 상황을 고려해 국가면제 인정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해 반인권적 범죄에 대해서는 국가면제론이 적용되지 않아야 한다는 견해가 있었다.
• 페리니 사건에 관여한 파올로 팔케티 파리1대학 국제법 교수는 최근 <한겨레>와의 전자우편 인터뷰에서 “페리니 사건은 반인권, 반인도주의 범죄의 경우 국가면제 뒤에 숨을 수 없다는 점을 보여준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