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전권 예문

• 국왕이 회사에 대하여 징병권, 사관임명권, 교전권 등을 부여함으로써 권력이 보강되었다.
• 하지만 여전히 ' 전쟁 포기, 무기 불보유, 교전권 부인'을 명시한 헌법 9조가 집단적 자위권의 걸림돌이라는 분석이 강하다.
• 일본은 이미 자위대 관련법을 개정해 방위청을 방위성으로 승격시켜 놓았으므로 장기적으로는 교전권 확보까지 내다볼 수 있게 됐다.
• 혹 무장반란의 형태를 가진다고 해도 반군과 반란을 진압하는 하나 이상의 주권국 사이에 교전권 상태가 확고하다면 역시 분란이라 하지 않는다.
• 일본의 제2차 세계대전 패전 이듬해인 1946년 제정·공포된 일명 ‘평화헌법’은 제9조1항과 2항에서 Δ전쟁·무력행사의 영구적 포기와 Δ전력 불보유 및 교전권 불인정을 각각 규정하고 있다.
• 국내 언론들은 《각종 전쟁법규들의 조작을 통하여 패전으로 박탈당한 교전권, 참전권을 암묵리에 확보하고 옹근 한개 전쟁을 치를만 한 전투력까지 보유한 일본에 있어서 선제타격능력보유의 합법화는 곧 재침준비의 최종완성을 의미한다.
• 아베 총리는 2017년 5월, 현행 평화헌법의 핵심인 ‘전쟁 포기와 교전권 부인’의 내용을 담은 제9조 제1·2항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자위대 설치에 대한 명확한 근거 규정을 추가하는 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 재특회 회원들은 한국과 대한 노골적인 혐오감을 드러내고, 전쟁 포기와 교전권 불인정 등 평화헌법의 근간인 9조 개정이나 야스쿠니 신사 참배 문제에 찬성하는 등의 우익적 성향을 보이며, 일본 내 좌익도 공격 대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