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상한 예문

• 다만 일부만을 배상한 경우는 배상자 대위가 인정되지 아니한다.
• 그런데 다른 나라에 무슨 배상한 것이 없다”고 말했다.
• 중국도 하고, 필리핀도 하고, 동남아에서 다했지만, 다른 나라에 배상한 게 없다.
• 당연히 한국전력이 배상한 적도 없다.
• 사고발생의 주범인 삼성중공업은 사고가 발생한지 7년이 지났지만 출연금 제출과 관련해 배상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
• 지나간 사례입니다만 우리가 민원인 업무처리 소홀로 인해서 우리가 소송에서 1억 3, 000만원을 배상한 거 과장님 알고 계시죠?
• 언론에 대해 징벌적 배상을 해야 한다며 " 미국 CBS방송이 1000만달러 배상을 했다"고 했으나 CBS방송은 배상한 적이 없다.
• JTBC는 2014년 지방선거 당시 오후 6시 49초에 사전 입수한 지상파 출구조사 자료를 방송했다가 3사에 2억원씩 배상한 바 있다.
• 미군이 민간에 끼친 피해에 대해서는 한국 정부가 먼저 배상한 뒤, 한국 정부가 미군과 배상액에 대한 미군 부담분을 재협의하게 돼있다.
• ② 제1항과 관련하여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스타벅스가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한 때에는 스타벅스는 이를 협력 고객사에게 구상할 수 있다.
• 배상과 관련해선 “개별 상황이 달라서 구체적으로 말하기 어렵다”면서 “2014년 수능 출제 오류에 대한 법원 판결에 따라 1인당 200만원에서 1천만원 정도 배상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 민사17부 재판장으로 재직하던 1994년 1월 29일에 1989년 경기 용인경찰서 동부파출소에서 피의자를 때려 숨지게 한 순경 등 경찰관, 의경, 방범대원 6명을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국가가 피의자에게 이미 배상한 1억3천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 이하 ' 민간인'이라 한다이 공동불법행위책임, 사용자책임, 자동차운행자책임 등에 의하여 그 손해를 자신의 귀책부분을 넘어서 배상한 경우에도, 국가 등은 피해 군인 등에 대한 국가배상책임을 면할 뿐만 아니라, 나아가 민간인에 대한 국가의 귀책비율에 따른 구상의무도 부담하지 않는다고 하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