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입 예문

•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방문하셔서 「실업에 대한 가입기간 추가 산입 신청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이와 관련, 오는 21일 최저임금 산입 범위 논의를 위한 소위원회를 소집했다.
• 최저임금 산입 범위에 정기상여금과 복리후생금 등을 포함시킴으로써 최저임금 인상 효과를 전혀 보지 못하게 됐다.
• 더구나 앞으로 기본급뿐 아니라 수당 등이 최저임금 산입 범위에 들어가면 동결이나 삭감으로까지 이어질 수도 있다.
• 노동계는 최저임금 산입 범위에 들어가는 정기상여금과 복리후생비가 확대돼 인상 효과가 줄므로 인상분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 전문예술법인·단체로 지정 받은 경우에는 기부금 공개모집이 허용되며, 법인세법에 의한 고유목적 사업준비금 손금 산입 인정, 상속세·증여세 면제 등 세제혜택이 주어진다.
• 지난 27일 본회의를 통과한 선거법과 민법상 출생일 산입 계산 방식에 따라 2002년 4월 16일생을 포함해 이전 출생자는 내년 4·15 총선 투표권을 갖게 됐다.
• 이 밖에도 중기중앙회는 Δ근로시간 유연제도 확대 Δ최저임금 구분적용 및 결정기준 개선 Δ주휴수당 노사자율화 Δ외국인 근로자 수습확대 및 현물급여 최저임금 산입 Δ1년 미만 연차휴가 서면촉진제도 신설 등 다양한 분야의 노동 관련 과제들을 건의했다.
• 노조는 " 기존 상여금 비율대로라면 2017년 기본급이 135만2230원으로 법정 최저임금에 맞춰져 있는 상황에서 2018년 16.4% 최저임금 인상 혜택을 누릴 수 있었다"며 "하지만 정규직 전환 과정에서 기존 상여금의 300%가 기본급화돼 최저임금 산입 범위에 포함되면서 최저임금 인상의 효과를 전혀 보지 못하게 됐고, 실제 임금 인상률은 6~7%에 불과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