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패율 예문

• 與, 석패율 도입 않기로…“중진불사 제도, 개혁이라 보기 어려워”
• 득표수는 105, 918표로, 이번 총선의 최다 득표 낙선자이자 최고 석패율 낙선자로 기록됐다.
• 생업에 바쁜 일반 국민으로선 연동형비례대표제니, 석패율 제도니 하는 것을 제대로 알기 어렵다.
• 이들 합의 당시 석패율 의석수를 최소 3석으로 줄이는 후퇴 방안도 거론된 것으로 알려졌다.
• 바른미래당은 ' 연동형 캡 30석, 석패율 당별 6석' 혹은 '이중등록제 도입시 연동형 캡 35석' 등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 나 정의당 등이 요구한 석패율 제도도 민주당은 이번 선거법 개정에서는 도입하지 않는 쪽으로 가닥을 잡아가는 것으로 알려졌다.
• 그러나 민주당 의원들 사이에서 석패율 도입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만만치 않았고 결국 수용할 수 없다며 군소야당에 재논의를 요구한 것이다.
• 석패율제가 도입되면 각 당내에서 석패율 상위 후보가 구제될 수 있다는 기대 심리가 생겨 최선을 다해 완주할 가능성이 커지기 때문이다.
• 바른미래당 비당권파 모임인 새로운보수당의 오신환 의원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 민주당의 석패율 폐지와 이중등록제 도입 주장은 당리당략을 앞세운 후안무치의 끝판왕"이라고 했다.
• 유성엽 대안신당 창당준비위원장는 이날 입장문을 내 “후보자 중 중진을 제외한 청년, 여성, 정치 신인 순으로 석패율 대상자를 한정하자”는 제안을 내놓았다.
• 민주당은 군소야당들의 석패율 도입 주장이 일부 중진 현역 의원들이 내년 4·15 총선에서 낙선할 경우 석패율제로 구제받으려는 목적 때문 아니냐고 의심하고 있다.
• 그는 " 정의당, 바른미래당 손학규파, 평화당, 대안신당은 민주당의 석패율 요구를 들어주는 대신 '심·정·손·박' 출마 지역에 민주당 후보를 내지 말아 달라고 주문했다는 정보가 있다"고 말했다.
• 정의당은 16일 더불어민주당이 패스트트랙 선거법안 논의 과정에서 석패율제 반대를 주장하는 것과 관련해 “진보정치의 새로운 정치인을 육성하려고 하는 석패율 제도마저 폐지 운운하고 있다”면서 강하게 반발했다.
• 그는 “그런데 겨우 50%에 불과한 연동률을 캡이라는 상한선을 씌우고, 석패율 적용 범위를 낮춘다는 것은 민심 그대로 정치개혁보다 민주당의 비례의석 확보이며 정의당을 비롯한 군소정당의 지역구 출마 봉쇄조항”이라고 비판했다.
• 석패율을 전국 단위로 적용할 경우 각 정당의 지지 기반이 약한 지역에서 석패율 당선자가 나올 수 있도록 한 애초 취지가 사라지고 오히려 ‘중진 구제용’으로 변질될 수 있다는 게 표면적 이유다.
• 홍 수석대변인은 선거법 협상의 최대 쟁점인 석패율 문제에 대해 “ 기존의 입장은 변화된 바가 없다”며 “협상이 공식적으로 진행되면 이인영 원내대표가 추가 보고가 있을 것이고 그때 다시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 민주당 홍익표 수석대변인은 이날 최고위 후 브리핑에서 " '4+1' 협의에서 연동형 캡, 석패율 등과 관련한 이견이 있어 선거법 관련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며 "이에 따라 선거법과 관련한 조정안, 협의안 등은 더이상 추진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 앞서 민주당 홍익표 수석대변인은 국회서 열린 비공개 최고위원회의 후 브리핑을 열고 “4+1 협의에서 연동률 캡과 석패율 등 관련 이견으로 합의에 이르지 못함에 따라 그동안 선거법 관련 조정안이나 협의안은 더 이상 추진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 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이날 당 회의에서 " 석패율 제도는 원래 지역 구도 완화를 위해, 어려운 지역에서 정치하는 분들이 회생할 수 있도록 하는 건데 중진들의 재선용으로 악용돼 의미가 퇴색됐다"며 "석패율제를 통해 '개악'되는 결과는 결코 수용하지 않겠다"고 했다.
•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19일 민주당의 석패율 거부 입장에 유감의 뜻을 표했고 윤소하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석패율제를 거부한 채 연동형 상한선 30석 캡을 수용한다고 한데 대해 “마치 자신이 양보한 것처럼 말하는 것은 협상을 지켜본 사람이라면 웃을 일”이라고 비꼬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