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취 예문

• 부산 남부경찰서는 15일 미성년자 약취 유인 혐의로 A씨를 조사중이다.
• 대한민국 형법 제290조는 약취, 유인, 매매, 이송 등 상해·치상에 대한 형법각칙의 조문이다.
• 인천 미추홀경찰서는 20일 미성년자 약취 미수 혐의로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대한민국 형법 제292조는 약취, 유인, 매매, 이송된 사람의 수수·은닉 등에 대한 형법각칙의 조문이다.
• 대한민국 형법 제296조는 약취, 유인 및 인신매매죄의 예비·음모 처벌에 관한 형법 각칙의 조문이다.
• 형사처벌은 형법에 따라 상해, 폭행, 협박, 약취 혹은 유인, 모욕, 재물 절취일 경우 징역형이나 벌금형을 받게 된다.
• 인천 삼산경찰서는 25일 아파트 단지 인근 길가에서 초등학생 2명을 끌고 가려한 A씨를 미성년자 약취 유인 미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 경찰은 " A씨가 생활비도 주지 않으면서 잦은 가정폭력으로 아내와 별거중이고 이혼소송이 진행중인 상태에서 아이의 실질적인 보호자인 B씨의 허락없이 아들을 강제로 데려갔기 때문에 친권자이지만 미성년자 약취 유인 혐의가 적용된다"고 말했다.
• 그는 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위안소에 들어가기 전에 병참부나 헌병에 의해 오게된 경위를 조사받았으며 이 과정에서 군은 인신매매, 유괴, 약취 등의 범죄 행위를 파악했을 것인데 이를 따지지 않고 여성들을 위안소에 구속했다며 일본의 책임이 명확하다고 규정했다.
• 이들은 가출팸에 다른 가출청소년들을 끌어들이는 일과 관련해 ㄴ군이 미성년자 약취 유인 혐의로 지난해 6월 경찰 조사를 받고, 이 과정에서 자신들의 지시로 한 일이라는 사실을 ㄴ군이 경찰에 알리자 그를 살해하기로 계획하고 실행에 옮긴 것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