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배임죄 예문

• 기독자유통일당 고영일 대표는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의 윤미향 대표를 업무상배임죄 및 업무상횡령죄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 만약 대한항공이 정치권이나 서울시 눈치를 보느라 시가보다 부지를 싸게 판다면 현 이사회는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로 업무상배임죄 처벌을 받게 될지도 모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