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좌제 예문

• 연좌제 등으로 고생한 납북자 가족들에게는 피해위로금 2400만~2500만원을 지급한다.
• 다음으로 죄인의 고문과 연좌제 등 비합리적인 형벌의 폐지.
• 연좌제 없는 우리나라에선 남편의 장관직 수행도 법적으론 문제없기 때문이다.
• 신원기록 일제정리와 연좌제 폐지 결정 발표.
• 연좌제 식으로 보아서는 안 된다. "
• 출범 직후 연좌제 폐지, 학생 두발 자율화, 불법 과외 금지, 야간 통행금지령 폐지를 기획하여 성사시켰다.
• 김형목 독립기념관 연구원은 “독립운동가 연구에서 연좌제 등으로 인해 사회주의 독립운동가 후손들은 찾기도, 가족 이야기를 듣는 것도 어렵다”고 말했다.
• 며 “사망자뿐만 아니라 그 당시 부상자, 지역 명예 실추, 연좌제 등에 의한 물적 피해와 정신적 피해도 심각하게 발생했다.
• 납북자 가족들이 대선후보들에게 연좌제 피해규명에 대한 입장을 물은 결과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측은 " 신중 검토", 무소속 이회창후보측은 "긍정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 체포된 3명 가운데 한 명이 일본 공직 선거법이 규정하고 있는 연좌제 대상으로 판단되면 안리 의원은 의원직을 박탈당할 가능성도 있다.
• 후대에 가서 그 쓰임이 달라지기는 하지만, 오가작통이라는 연좌제 혹은 이웃 간의 감시 시스템도 이 무렵에 본격화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 이에 검찰은 유죄판결을 받은 비서가 ‘조직적인 선거운동 관리자 등’에 해당한다고 보고 가와이 의원에 대한 연좌제 적용을 요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기로 했다.
• 양 이사장은 “미국의 역할과 진압작전에 대한 규명, 연좌제 피해실태, 제주 출신 재일동포 및 종교계 피해실태 등의 문제들은 여전히 담지 못했다.
• 이에 비해 이회창 후보측은 " 한반도 평화정착과 남북한 대화라는 큰 틀의 범위에서 연좌제 피해에 대한 진상조사를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좀더 적극적인 입장을 밝혔다.
• 말 유순정이 연좌제의 폐지를 건의하자, 다른 경연관들과 함께 친척의 경우 사건의 내막을 알면서도 말하려 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이유를 들어 연좌제 폐지에 반대하였다.
• 그는 덕치를 근본으로 하지만 현실적인 통치수단으로 법을 중요한 도구로 보았기 때문에, 엄격한 법의 시행과 형평에 맞는 판결과 집행, 연좌제 금지 등의 법률 적용 방법을 주장하였다.
• ㈐ 피청구인이 최순실과 친분이 있다는 이유로 최순실의 행위에 대한 모든 책임을 피청구인의 헌법상 책임으로 구성한 것은 헌법상 연좌제 금지조항의 정신과 자기 책임 원칙에 위배되는 것입니다.
• 이들은 전후납북자 피해보상법 시행령에서 보상금을 최대 4천500만원으로 정한 것은 " 연좌제 피해를 무시한 것으로,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액수"라며 피해 가족들과 협의를 통해 시행령을 확정할 것을 요청했다.
• 결의안은 강제수용소 운영, 강간, 공개처형, 비사법적·자의적 구금·처형, 연좌제 적용, 강제노동 등 각종 인권침해 행위를 나열하면서 "오랜 기간, 그리고 현재도 조직적이고 광범위하며 중대한 인권침해가 진행되고 있다"면서 즉각적인 인권침해 중단을 촉구했다.
• 또 납북자가족들의 연좌제 피해에 대한 보상이 시행령에 포함돼야 한다는 가족들의 주장에 대해 정동영 후보는 " 진지하게 재검토해 보겠다", 이명박 후보는 "시행과정을 통해 부족한 부분을 개선시켜 나가겠다", 이회창 후보는 "큰 틀의 범위에서 재검토하겠다"며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