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량권 예문

• 주민 민원 이유로 연이은 공장 단속…법원 “안양시, 재량권 남용"
• 하자 없는 재량권 행사를 요구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주관적 공권이다.
• 코레일 관계자는 " 고속철도 통합 문제는 공사의 재량권 밖의 일"이라고 했다.
• 청와대의 재량권 남용은 확실하고 청부감찰 의심도 농후하다는 내 생각과 일치한다”며 이렇게 밝혔다.
• 행정심판위원회는 재량권 행사의 위법 여부뿐만 아니라 재량권행사의 당, 부당에 대해서도 판단할 수 있다.
• 강 전 대표는 “인사 재량권 내에서 채용절차를 진행했다”며 채용비리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 울산시 금고 선정 방식은 행정자치부의 평가기준에 따른 예규 85%와 지방자치단체 재량권 15%가 반영된다.
• 행정 사건에서 행정청의 재량권 남용으로 침해된 소수자 권리 구제를 위한 판결을 다수 선고한 바 있다.
• 혼이라고 해도 법무부가 당사자에 대한 귀화 허가 여부에 관한 재량권 행사에서 중요하게 고려될 사정 " 이라고 밝혔다.
• 행정청에 재량권이 부여된 경우에, 상대방 기타 이해관계인이 행정청에 대하여 하자 없는 재량권 행사를 청구하는 공권을 말한다.
• 리더는 조직내 특정 구성원들에게 보다 많은 재량권, 관심, 영향력, 지원, 정보 등을 제공해 줌으로써 그들의 몰입수준을 높이려고 노력한다.
• 재판부는 “나중에 한 결혼이 사실혼이라고 해도 법무부가 당사자에 대한 귀화 허가 여부에 관한 재량권 행사에서 중요하게 고려될 사정이다.
• 정신병원피해자 인권찾기모임 회원들이 8일 오전 의정부지법에서 감금 등 의사의 재량권 남용을 인정하는 판결이 나온 직후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 유씨 측은 이날 " 대법원 판결에 따라 사증 발급 거부에 대한 재량권 행사가 적법한지 여부에 대해 판단해 달라"고 주장했다.
• 재량권 영으로 수축이론에 의해 행정개입청구권이 성립할 수 있으므로 행정청의 재량영역일지라도 법률상 이익내지 주관적 공권이 도출될 수 없는 것은 아니다.
• 또 " 문제의 방송 내용은 방통위 심의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며, 공익을 위한 것이어서 명예훼손에 해당하지도 않는다"며 방통위 제재는 재량권 남용이라고 주장했다.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 2020년 최저임금 결정하고 이를 고시하는 과정에 재량권 일탈 등 문제가 있었다며 이를 취소하라고 소송을 냈지만,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 사랑의교회는 이날 대법원 3부의 판결이 나오자 홈페이지에 공지글을 올리고 “‘구청의 재량권 남용’으로 결론 내려지게 됨을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 앞서 2월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도입한 ‘에스엔아이 필터링을 통한 해외 불법사이트 접속 차단 제도’에 대해서도 지나치게 광범위한 재량권 부여라는 비판이 나왔다.
• 그러나 이 같은 원고들의 주장에 대해 법원은 무분별한 국토개발을 막기 위한 것이라는 영주시의 불허 결정이 재량권 남용이 아니라며 손을 들어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