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권 예문

• 대법원은 그동안 법관의 독립적인 재판권 행사 보장 등을 이유로 외부의 법관 평가를 공식적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 차량 운전병과 관제병, 미2사단장 등 미군 책임자 6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의정부지청에 고소하고, 미측의 재판권 포기를 요청한 데 따른 것이다.
• 한편 이 사건 조항은 재판권 면제에 관한 것이므로 성질상 국내에 바로 적용될 수 있는 법규범으로서 위헌법률심판의 대상이 된다고 할 것이다”라고 판시하였다.
• 이와 같은 점을 고려하면 제3채무자를 외국으로 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대한 재판권 행사는 외국을 피고로 하는 판결절차에서의 재판권 행사보다 더욱 신중히 행사될 것이 요구된다.
• 이와 같은 점을 고려하면 제3채무자를 외국으로 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대한 재판권 행사는 외국을 피고로 하는 판결절차에서의 재판권 행사보다 더욱 신중히 행사될 것이 요구된다.
• 제3조 재판권 및 준거법 병원과 이용자 간에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관한 소송은 병원 주소지 관할 법원으로 합니다 병원과 이용자 간에 제기된 소송에는 대한민국법을 적용합니다.
• 이탈리아 정부는 교회 의식과 교회 재판권 및 영적 권한의 자유로운 행사를 보장하며, 교황청과 주교들의 사적 또는 공적 활동을 통한 성직자와 신도 상호간의 자유로운 교류를 인정한다.
• 미일 지위 협정은 일본이 미군에 시설 및 지역을 제공하는 구체적인 방법을 정한 것 이외에 그 시설 내에서의 특권이나 세금의 면제, 병사 등의 재판권 등을 정하고 있다.
• 경찰청 관계자는 경찰의 수사 종결권과 관련한 검찰 입장에 대해 " 경찰이 사건을 송치하지 않는 것이 검사 기소권 침해라면, 검사가 사건을 기소하지 않는 것은 판사 재판권 침해"라며 "이런 논리라면 모든 사건을 재판에 올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 만일 우리 법원이 국가면제를 받아들여 원고들의 재판권 행사를 부인하고 소를 각하한다면, ‘위안부’ 피해자들이 인간의 존엄성을 회복하고 배상청구권을 실현하기 위해 최후 수단으로 선택한 이 소송은 끝내 일본국에 대해 아무런 법적 책임도 묻지 못한 채 종결하게 된다.
• 이와 관련해 위안부 피해자와 유족 측은 " 이탈리아 대법원과 최고재판소는 반인권 불법행위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재판권 행사를 제한하는 것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하는 것으로 판단했다"며 "우리 헌법재판소도 배상 청구권의 실현을 막는 것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