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성인 예문

• 전성인 교수 “관치금융이 아니라 정치금융이 더 문제”
• 진보 성향 경제학자로 꼽히는 전성인 홍익대 경제학과 교수도 단체 창립에 동참했다.
• 전성인 교수와 강지원 국회입법조사처 조사관이 공동 발제를, 권영준 경실련 공동대표가 좌장을 맡았다.
• 전성인 교수는 “계약 무효를 지렛대로 론스타와 매각 상대, 가격 등을 협상할 여지가 생길 것”이라고 말했다.
• 다만 재판부는 이 부회장 측이 신청한 김 교수와 웬델 회장, 특검 측이 신청한 전성인 홍익대 교수에 대한 증인 채택 여부는 보류하기로 했다.
• 전성인 홍익대 경제학부 교수는 “나무가 잘 자라는 산에 가서 산중턱 허리를 베고 3년 뒤 돌아오면 그 자리에 나무가 새로 자라있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 전성인 홍익대 교수는 “세금은 누구에게나 같은 기준을 적용하는 게 중요하다”며 “부동산 경기 침체를 이유로 예외적인 세금 감면 조처를 취하는 것은 조세 형평에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 전성인 홍익대 교수는 “만약 ‘론스타가 대주주 자격이 없다’고 밝혀지면 형사재판 결과와 관계없이 지분을 매각해야 하고, 그렇게 되면 경영권 프리미엄도 사라져 협상력을 잃어버리게 돼 매각 차익 규모도 상당히 줄어들게 된다”고 말했다.
• 전성인 홍익대 교수는 “금융지주사는 자회사 경영에 개입할 수 있는 권한만 있고 그에 상응하는 의무는 명확히 규정되지 않은 사각지대에서 활동 중”이라며 “금융지주사의 권한과 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는 금융지주회사법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 사후 금융감독만 잘하면 된다는 주장에 대해, 전성인 홍익대 교수는 “최고의 금융감독 수준을 자랑하는 미국만 해도 사후 규제만으로는 어림없다고 해서 은행업과 산업자본을 철저히 분리하는 소유 규제라는 근본적인 안전장치를 갖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