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여권 예문
- 국회는 지난해 예산심사에서 전자여권 타당성 조사 10억원을 편성했다.
- 한국 국적의 만 18세 이상 전자여권 소지자면 누구나 가능하다.
- 이밖에 여권의 보안성 강화하고 전자여권 도입을 추진한다.
- 전자여권 수요 급증 따른 `여권대란 ' 우려
- " 미, 전자여권 소지자만 무비자 입국허용 방침"
- “美, 전자여권 소지자만 무비자 입국허용 방침”
- 내년 하반기부터 지문담긴 전자여권 발급
- 이에 따라 차세대 전자여권 전면발급 시기도 올해 12월에서 최장 1년 늦춰질 전망이다.
- 미국은 현재 비자 면제 대상국 국민의 경우에도 신원정보와 생체정보가 내장된 전자여권 소지를 요구하는 중이다.
- 다만 외교부는 내년에 여권 재고량이 소진될 경우 12월 전에 차세대 전자여권 전면 발급을 개시키로 했다.
- ◇ 전자여권 수요 급증 = 한국은 내년 중 미국의 VWP에 가입하기 위해 미국측과협의를 진행 중이다.
- 미국 전자여권의 경우 여권 표지에 전자여권 국제표식이 표시되고 생체정보를 담은 전자칩이 내장되어 있으며 개인사진이 디지털로 인쇄돼 있다.
- 이에 따라 한국이 내년 중 VWP에 가입할 경우 무비자로 미국에 입국하려는 국민의 전자여권 수요가 폭증할 가능성이 높다.
- 지금까지와 마찬가지로 전자여권 발급도 조건인데, 한국은 올 12월 시범 발급을 거쳐 이른 시일 안에 전자여권을 정식 발급할 계획이다.
- 하지만 외교부는 여권 접수기관 확대와 인터넷 접수 예약제 시행 등으로 전자여권 발급의 적체 현상은 없을 것이라며 진화에 나섰다.
- 진보넷 김승욱 활동가는 해외에선 이미 전자여권이 해킹된 사례들이 발견되고 있다며 정부가 보안 대책 없이 전자여권 사업을 강행하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 특히 전자 ID카드는 중요한 핵심기술인 전자여권 및 전자신분증용 스마트카드를 자체 개발했으며 시중에서 사용되는 오만원권은 홀로그램과 모션은선 등 최첨단 보안요소를 적용해 발매됐니다.
- 미국이 비자면제프로그램 가입의 필수요건으로 전자여권제 도입을 내걸고 있어 내년 7월 새 전자여권 발급에 따른 수요 폭주로 여권대란이 우려된다는 경고음이 울리고 있다.
- 우리 정부는 VWP 가입을 위해 전자여권 도입을 추진 중이며 불법체류·인신매매·밀입국 등에 미국 당국과 공동대응할 수 있는 사법집행협력 시스템 구축작업도 순조롭게 진행하고 있다.
- 한편 미국 비자 면제의 전제 조건인 전자여권 도입 방안이 구체화됨에 따라 정부의 미국 비자 면제 프로그램 가입을 위한 움직임도 가속화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