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팔찌 예문

• 대만도 자가격리자의 무단 이탈을 막기 위해 전자팔찌 도입을 추진 중이다.
• 자가 격리자 증가에 대비해 검토한 위치 추적용 전자팔찌 도입은 일단 보류됐다.
• 서울시 “자가격리자 전자팔찌, 정부와 공동대응하겠다”
• 전자팔찌 또는 전자발찌는 위치추적 전자장치등을 이용하여 팔찌나 발찌 착용자의 위치나 상태를 감시하는 장치이다.
• 전자팔찌 등 자가 격리 대상자 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방안은 계속해서 논의가 진행돼 왔다.
• 전자팔찌 내부에는 센서가 있어 착용자가 줄을 끊거나 파손하면 관제센터에서 즉시 담당 보호관찰관에게 알린다.
• 전자팔찌 착용으로 인한 사회적 낙인의 경험은 격리로 인한 정신건강의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다.
• 대법원에서 심신미약을 주장하는 가해자의 증언을 받아들이지 않고 징역12년형과 전자팔찌 7년 신상공개 5년을 확정지었다.
• 자가격리 이탈 사례가 계속해서 나오면서 정세균 국무총리 및 관계장관은 7일 전자팔찌 도입을 논의할 예정이다.
• 자가격리 대상자에게 전자팔찌 등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착용하게 해 실시간으로 자가격리 장소 이탈 여부를 관리하겠다는 것이다.
• 이와 관련해 일각에서 자가격리자한테 위치 추적 기능이 있는 전자팔찌 등을 채워 관리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는데, 이에 정부가 의견을 밝힌 것이다.
• 격리 대상자가 늘면서 방역 당국의 관리망에 구멍이 뚫리는 가운데 정부는 자가 격리자 전자팔찌 도입 여부에 대해선 " 아직 검토 단계"라고 밝혔다.
• 정부는 자가격리 대상자에게 동의를 받아 전자팔찌를 부착한다는 계획이지만, 해외 입국자의 경우 전자팔찌 착용에 동의하지 않으면 입국을 거부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 이와 함께 피해 회복을 위해 자금을 마련해 뒀다는 사실과 증거인멸·도망우려가 없으며, 전자팔찌 부착을 통한 보석 신청을 했다는 점을 고려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 두 차례 이상 성범죄를 저질렀고 선고받은 형의 합계가 징역 3년이 넘으며 한 차례 처벌 뒤 5년 안에 재범한 경우에만 전자팔찌 착용 대상자가 된다.
• 자가 격리자의 무단이탈을 막기 위해 다양한 방안을 검토 중인 정부가 성범죄자 등에게 채우는 전자발찌를 연상케 하는 전자팔찌 대신 해당 장치를 ‘손목밴드’로 부르기 시작했다.
• 성폭력 등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뒤 치료감호를 전제로 가석방으로 풀려났거나집행유예를 선고받았지만 보호관찰이 함께 부과된 경우 중에 판사가 별도로 전자팔찌 부착 명령을 내리면 해당 사범은 전자팔찌를 차야 한다.
• 나와 가족, 이웃, 그리고 의료진을 위한다는 자발적인 시민의식과 행정적 뒷받침으로 자가 격리를 철저히 준수하도록 독려해야지 전자팔찌 같은 인권침해 논란 소지가 있는 수단에 솔깃해 괜한 갈등을 불러일으키는 것은 사회적인 낭비다.
• ‘정부의 자가격리자 전자팔찌 부착 방안에 반대하는 연구자 및 시민’ 143명은 지난 8일 성명을 통해 “자신의 휴대전화에 자가격리 앱 설치를 동의하는 것과는 또 다른 수준의 인권 침해 소지가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